[이슈+]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 차질 불가피

2022-12-07 1

[이슈+]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 차질 불가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기각될 경우 경찰의 수사 동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재판에선 진술이 엇갈리면서 신빙성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여러 수사 소식,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 단장,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특수본이 결국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겠죠?

특수본은 상황 보고 조작 혐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와 진술을 최대한 끌어모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여당에선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이번 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던 인물인데요. 법원은 왜 현재 상황에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본 걸까요?

문제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신병처리 결과가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입니다.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결과가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현재로선 현장 책임자에게 마저 뚜렷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윗선인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등의 수뇌부에 따져 묻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을 당시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고 들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정영학 회계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녹취록과 대장동 자료 등을 건넸다는 걸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대선 경선 당시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이 계속되자, 오늘 최고위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남욱 변호사가 연기를 하도록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연기도 연출 능력도 형편없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던 이 대표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생긴 걸까요?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신빙성 공방이 일고 있는 건 김만배 씨의 진술과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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